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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 전국법관회의 소집 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해친 조희대 책임져야” 김주옥 서울중앙지법부장판사는 7일 법원 내부 통신망(코트넷)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직에서 물러나고, 서울고등법원은 공판기일을 변경해야 한다’는 글.

유죄 취지 파기환송 한 뒤로 법원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전국 최대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현직부장판사는 공개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주옥 서울중앙지법부장판사(사법연수원 32기)는 법원.

태극기와 법원기가 휘날리고 있다.

ⓒ 권우성 최고법원이 갈등의 최종 해결이 아닌 또 다른 혼란의 중심에 섰다.

현직부장판사의 대법원장 사퇴요구에 이어 대법원 비판을 넘어 사법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중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에 참석, 입술을 다물고 있다.

일곡공원위파크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에 참석, 입술을 다물고 있다.

국제신문 DB 부산지법 동부지원 노행남부장판사는 7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노부장판사는 이숙연.

강릉 출신 노행남(사진) 부산지법 동부지원부장판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단을 비판했다.

노부장판사는 7일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 제목의 글을.

현직부장판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됐다"며 처음으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한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며,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그렇지 않는다면 즉각 전국 법관회의를 열어 사퇴시켜야.

법무법인 대륜 제공 법무법인 대륜은 서울중앙지법부장판사를 지낸 신일수(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7일 밝혔다.

신 변호사는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0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사로 임관했다.

탄핵을 시사하며 강경한 대응에 나선 가운데판사탄핵 시 오히려 피고인에게 양형상 불리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왔다.

부장판사출신 김익현(사진·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