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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제공 한화오션이 성과급·학자금·노동안전 등에 대해하청노조와 단체교섭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화오션이하청업체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한화오션 제공 한화오션이 사내하청노조의 성과급과 노동 안전 관련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폭넓게 인정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은 25.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용인 더클러스터

의제에 따라 사내하청노동자에 대해 원청인 현대제철의 사용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하청노동자에 대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다”며 “금속노조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

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의 한화오션·현대제철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20쪽에 걸쳐하청노조가 원청과 직접교섭해야 하는 법리를 꼼꼼히 설명하고 있다.

특히 재판부는 단체교섭권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라는 점을 고려.

옛 대우조선해양)이 사내하청노동자들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CJ 대한통운 등 원청이하청노조와 교섭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도 탄력을 받을 전망.

현장의 임단협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Q.

민노총이 요구하고 재계가 가장 우려하는게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2,3조)이죠.

특히하청노조에 원청 회사와 교섭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게 핵심인데하청노조는 왜 교섭권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까? Q.

김형수 금속노조거통고조선하청지회장이 19일 97일간의 고공농성을 끝내고 내려와 포즈를 취하고 있다.

/ 금속노조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한화오션을 상대로 노동권 보장과 단체교섭권 인정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였던 김형수 금속노조경남지부 거제통영.

하지만 소송 취하로 인한 경영진의.

그동안 끊임없이 외친 '진짜 사장 한화오션이 단체교섭에 직접 나서야 한다'는 것과 같은 맥락의 판단이기 때문이다.

조선하청지회는 △노조활동 보장 △취업방해 금지 부분을 인정받지 못한 것과 관련해 "증거를 보강해 항소심에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받을 것.

노조법 2·3조 개정은 원청 사업주가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한다면 노조법상 사용자로 봐하청노조와의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케 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노동계에선 원청기업이 비용 절감 등을 위해 주요 업무를하청업체에 외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