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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다음 주로 미뤄진다면 월요일 윤 대통령의 내란죄형사재판과 수요일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와 겹치거나 그 전후에 이뤄지게 됩니다.

최종 결론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헌재 결정에 따라 탄핵심판과 함께 돌아가던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형사재판의 시계도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

파면 땐 ‘자연인 윤석열’로재판받아야…추가 기소될 가능성도 탄핵심판은 일반재판처럼 3.

[앵커] 오늘 오후 법원은 비상계엄에 가담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국군 수뇌부의형사재판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당사자들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는 만큼 어떤 의견을 주장할지 관심인데요.

재판에서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는 18일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탄핵 심판 선고를 한 금요일인 21일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이런 가운데 내란 혐의로재판에 넘겨진 주요 인사들에 대한형사재판도 본격화합니다.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는 17일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첫 공판.

https://www.raind.co.kr/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 내란 사건형사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번 구속 취소 결정과 본안재판은 각각 판단 기준이 다른 만큼, 법원의 석방 결정으로형사재판방향을 예단하는 건 아직 섣부른 단계입니다.

다만 재판부가 구속 취소 결정.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신청을 인용한 가운데 이르면 다음주로 전망되는 탄핵 심판 결과와 향후형사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막바지 평의 중인 탄핵재판과 달리 이제 막 시작해야 하는형사재판에는 이번 구속 취소가.

문제가 많고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 선포가 내란이냐 형법 위반이냐를 다투고 있는데, 이는 헌재가 아니라형사재판에서 판결해야 한다”면서 “헌재는 내란을 판단하는 기관이 아닌데 헌재가 (탄핵 심판을 심리)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가운데, 검찰의 공소유지 과정에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불구속 상태로 진행되는 윤 대통령형사재판1심 기간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최장 구속기간인 6개월내 선고가 불투명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