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단 공공기관 사망 >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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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최근 잇단 공공기관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 강경 대책을 내놨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기관장에게 직접 책임을 묻겠다는 건데요.

작업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건설사 대표 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부장판사는 22일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현장소장 등 건설사 안전관리 책임자 3명에게 업무상.

프리즘1] 산업현장서 목숨 잃는 노동자들…중처법에도 실형 단 1건 올해 포스코이앤씨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4건이 잇따르며중대재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3년 전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돼.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 장원지 부장판사는 22일중대재해.

통계’에 따르면, 2022~2024년 3년간 산업재해사고로 사망한 인원은 1831명에 달했다.

올해 1분기에도 137명의 사고 사망자가 발생했다.

풍무역 롯데캐슬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사고 사망자 수는 2022년 644명에서 2023년 598명, 2024년 589명으로 소폭 줄었으나 뚜렷한 감소세라고.

은행들이 기업 신규대출 심사 시 금리·한도 등에중대재해관련 리스크를 반영할 전망이다.

기존대출 만기를 연장할 경우에도 금리·한도에중대재해관련 리스크를 적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중대재해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를 열고 금융권.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곳은 대한석탄공사 한곳뿐.

다른 한편으로는 안전 관련 투자에 대한 우대방안을 마련해 '당근과 채찍' 전략으로중대재해방지를 위한 정책을 펼쳐 나간다는 방침이다.

차관(오른쪽)이 20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중대재해발생 기업에 대한 공공입찰 참여를 엄격히 제한한다.

국가계약법상중대재해발생 시 최대 2년인 기업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고용노동부(노동부) 등에 따르면 노동부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서울서부지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