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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지귀연)는 윤 대통령 측이 지난달 4일제기한 구속취소를 인용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공소가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면서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만료 시기는 1월26일 오전 9시7분쯤인데공소가제기된 시기는 구속.

담당 재판부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과 체포적부심 심사 기간을 구속 기간에 불산입하는 데.

서울중앙지법을 빠져나가고 있다.

이 대표와 검찰은 김문기 처장과의 골프 사진 조작 여부를 두고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이 대표는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서도공소제기가 위법이란 주장을 굽히지 않았는데요.

특수본 관계자는 “법원의 구속취소결정문 중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검찰의공소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판단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위 결정은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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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은 별도 입장을 내고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검찰의공소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는 취지의 판단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법원 판단에 강하게 반발했다.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 영장 청구 질의에 허위로 답변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압수수색된 데 대해 "공소제기와 관련한 내용을 모두 (검찰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지난 24일 회의록에 의하면 김석우 법무차관은 "이 법안의 경우에는 기존에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해서공소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기존에 행정부가 했던 행위 자체를 전면 부정할 소지가 있다는 그런 측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