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따라 행동)을 한 아랫선 인 >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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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의뢰

윤석열 대통령과 군·경찰 지휘부를 내란죄의 지시자이자 ‘윗선’으로 재판에 넘겼지만 내란죄의 ‘부화수행’(줏대 없이 다른 사람을 따라 행동)을 한 아랫선 인사들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나선 것이다.

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검찰.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반대 의사 또는 우려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법은 내란 모의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동조한 이른바 ‘부화수행(附和隨行)’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사 여하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정부·여당 인사들에게도.

작전을수행한 중간 간부급 군 지휘관들에 대한 처분입니다.

검찰은 방첩사 소속 김대우 전 수사단장과 정성우 전 1처장에게부화수행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현행법은 내란 모의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더라도 책임을 묻습니다.

김정근 안무성 이경민 정성우 김대우 김철진 이상엽 나승민 박성하 외 성명불상자들 —형법 제87조, ‘내란 중요 임무수행혹은부화수행’ 혐의 —헌법 제5조, 제74조 위반, 불법적 ‘군경 동원’ 및 ‘국군 통수’ 혐의 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대령이 12월9.

정황이 뚜렷한 이들도 있기 때문이다.

수사팀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추가 기소할 대상이나 내란부화수행(주관 없이 내란에 동조한 죄) 혐의 적용 대상을 가릴 방침이다.

윤 대통령 추가 수사와 기소 가능성도 열려있다.

작전을수행한 중간 간부급 군 지휘관들에 대한 처분입니다.

검찰은 방첩사 소속 김대우 전 수사단장과 정성우 전 1처장에게부화수행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현행법은 내란 모의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더라도 책임을 묻습니다.

폭넓게 인정하는 내란죄 특성상 모의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동조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부화수행(줏대 없이 다른 사람 주장을 따라 행동함)이나 단순 가담자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해진다.

다만 국무위원들의 진술대로.

표명한 국무위원은 나오지 않았는데, 김용현의 헌재 발언이 재판의 책임을 덜기위해 나왔을 가능성도 있다.

형법상 내란죄는 '부화수행'(줏대 없이 다른 사람의 주장과 행동을 따라 하는 행위)을 처벌할 수 있다.

조선일보는 지난달 10일 검찰이 회의 참석자의.

체포를 막기 위해 한남동 관저 앞을 둘러싼 대통령 경호처.

이들도 내란 특검법으로 처벌받게 되는 걸까요? 내란죄에 따르면부화수행이란 “내란 모의에서 줏대 없이 다른 사람의 주장에 따라 행동했다”는 의미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해당하는 중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