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관의사면·복권도 유력한 것으로 >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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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조국 전 법무장관의사면·복권도 유력한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7일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사면심사위를 열고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심사했다.

심사위참석자는 위원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 구치소로 수감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인사하고 있다.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사면심사위를 열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대상자를 심사했다.

심사위원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차범준 대검찰청 공판송무.

사면심사위는 법무부 및 검찰 인사 등 내부위원과 교수 및 변호사 등 외부위원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이번사면심사위에는 당연직 내부위원으로 위원장 자격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차관,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차범준 대검찰청 공판.

법무부는 7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20분까지 정부과천청사에서 8·15 광복절 특사 및 복권 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한사면심사위를 열고 3시간20분가량 특사 대상자 선정을 논의했다.

이날 오후 5시27분께 회의를 마치고 나온 2명의 심사위원은 '조국, 조희연.

광복절 특별사면명단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사면심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할 때는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감형 및 복권 상신의 적정성을 심사하는사면심사위는 위원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무원이.

기치와 정치적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민감한 사안이다.

15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심사한다.

사면심사위는 위원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정부 첫 특별사면을 준비하기 위한 법무부사면심사위원회가 오늘(7일) 열렸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사면심사위를 열고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심사 중입니다.

사면심사위는 위원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문수로 센트레빌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단행할 첫 특별사면을 앞두고사면대상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